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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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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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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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원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는 의도에 의해 종합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1942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
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새로…(省略)
(1)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2)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hbution)
(3)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responsib)
(4)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5) 포괄성(comprehensiveness)
(6) 적용대상의 분류(classification)
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력전 양상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市民의 사기 앙양을 위해 전쟁승리 이후의 국가계건 program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룬비되었
다. 이러한 program 작성을 위해 1940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