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의 경업피지특약의 concept(개념)과 근거 事例(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9 05:30
본문
Download : 영업상의 경업피지특약의 개념과 .hwp
_ 그리고 같은 법 제10
II.결정요지
Download : 영업상의 경업피지특약의 개념과 .hwp( 30 )
III.문제의 제기
순서
IV.경업피지의무의 관념과 근거
경업피지의무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의자유
경업피지의무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의자유 / (상법)
I.사건 개요
V.경업피지특약의 요건
경업피지의무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의자유 / (상법)
레포트 > 기타
영업상의 경업피지특약의 concept(개념)과 근거 事例(사례)
설명
VI.본 사안의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제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