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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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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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판기일…(drop)
수사의 주재자와 공소권의 주체,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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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검사는 수사·공소·공판 및 재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벌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공소권의 주체, 소송참여자 그리고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적극적 지위). 반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 인권옹호의무 그리고 기타의 의무들을 진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소극적 지위).
검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나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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