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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통화 정책과 관련한이슈 / 우리 나라의 통화정책 통화 정책과 관련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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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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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gt우리나라의 통화정책&ltbr&gt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ltbr&gt 차 례&ltbr&gt Ⅰ.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1&ltbr&gt 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한 통화정책(일본의 경험) 3&ltbr&gt Ⅲ. 공급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7&ltbr&gt Ⅳ. 최근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 14&ltbr&gtⅠ.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ltbr&gt □ 한국은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기조적인 과잉유동성을 흡수&ltbr&gt o 일시적인 유동성 과부족은 RP매매조작을 통하여 조절&ltbr&gt □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이 급증&ltbr&gt o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 9월말 현재 160.8조원으로 증가 &ltbr&gt - 이는 본원통화 잔액 40조원(2005. 9월말)의 4배를 초과&ltbr&gt □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해외부문을 통한 거액의 본원통화 공급을 불태화(sterilization) 하는 과정에서 발생&ltbr&gt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투자자금 유입→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중앙은행의 외환매입(본원통화 공급)→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 해소→중앙은행의 본원통화 환수(통안증권 발행)&ltbr&gt o 한국은행은 국채 등 공개시장조작 적격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의 환수수단으로 통안증권 발행을 확대&ltbr&gt o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말 89억달러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2,067억 달러(약 215조원)수준으로 증가&ltbr&gt □ 그러나 통안증권의 누증은 한국은행의 장기금리 조절 등 신축적인 정책 운용을 제약할 우려&ltbr&gt o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어 있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장기채권 매입을 기피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 目標(목표) 유지 등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통안증권을 발행 할 경우 발행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상승을 초래&ltbr&gt 통안증권 발행잔액 과다로 통화정책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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