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투자기관 연구개발 권고안 무시되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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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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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3년부터 매년 정부투자기관에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시행 13년 동안 12order (차례) 나 권고안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대한주택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 예상매출 대비 3.7%인 7524억원이 권고안으로 제시됐으나 각 기관의 예산 반영치가 3.5%, 7751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내년도 11개 정부투자기관 예상매출액인 26조983억원의 3.5%인 91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정부투자기관별 동종 기업이나 해외 기관의 투자비율을 감안해 권고안을 조율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원천기술 향상의 밑거름이 될 연구개발assignment에 투자다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예상매출액 대비 4.9%인 1493억여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 유망기술 등과 동떨어진 assignment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앞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농림부 등 정부투자기관별 주무부처와 협의·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투자 권고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로 연구개발 분야를 자체 선정하다 보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같은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원assignment를 국가 연구개발 정책기획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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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government 투자기관 연구개발 권고안 무시되기 일쑤
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하도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이 제도를 시행한 첫 해(1993년)를 제외하고는 한 order (차례) 도 권고안이 지켜진 example(사례) 가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구조보강기법 개발 △신정의(定義) 장수명 아파트 모델 개발 △입체도시계획제도의 도시정비사업 활용방안(方案) 연구 등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올해부터 단순 조사·analysis(분석) assignment들을 연구개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improvement(개선)될 여지를 마련했다. 향후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도 연계하는 방안(方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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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권고안 무시되기 일쑤
실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정부투자기관들은 지난 13년간 매출액 대비 平均(평균) 3.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받았으나 2.8%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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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부터 한국철도공사를 추가, 총 11개 정부투자기관에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government 투자기관 연구개발 권고안 무시되기 일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규 댐 타당성 조사 △지하수 기초조사 △수도부지 관리 실태(實態)조사 등 단순 조사·analysis(분석) assignment들을 연구개발 투자대상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