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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ternet 실명제-5년 만에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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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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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finition

1. Situation
4] 도입 전 후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고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差別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3] Internet 실명제가 폐지되면 한국의 자료를올리다와 댓글을 제한 했던 유튜브는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을 밝힘
순서
3. Problem Analysis
2. 현재의 누리망 실명제, 정보통신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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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Internet 실명제에 관련 된 법은 Internet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2005년 제정된 공직선거법과, 하루 10만이상의 방문자와 게시판을 가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있음
[Briefing] 방통위가 2011년 12월 29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른 이슈 정리글입니다 [Summary] 1. Situation 1] 인터넷 실명제는 처음 도입되기 전부터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 되어오고 있었음 2] 실제 법으로 제도화 된 것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언론에 선거관련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거쳐 공정 선거를 유도하기위해 처음 시행됨 3]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2007년 댓글로 인한 연예인들의 자살과 통칭 개똥녀로 알려진 신상털기 사건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제도화됨 4] 도입 전 후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고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5] 네이트의 3500만 해킹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적되면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6] 그러나 방통위는 해킹이 기업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다 7] 2011년 12월 29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 2. Definition 1]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 된 법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2005년 제정된 공직선거법과, 하루 10만이상의 방문자와 게시판을 가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있음 2]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를 의미하며, 최초 인증 이후 아이디나 필명 사용이 가능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도 함 3]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최초 1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법시행령은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에서도 5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4]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때 부터 다양한 찬반논란이 있었음 3. Problem Analysis 1]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면서 익명성 확산에 따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악성댓글에 대한 우려가 있음 2] 전자상거래법, 셧다운 제도등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관련된 법률간의 충돌이 예상됨 4. Outlook 1]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번호, 아이핀(i-PIN) 를 사용됨 2] 주민등록수집은 전면 금지되고 2014년 부터 적발된 인터넷 기업에는 제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 부처와 논의 할 전망 3]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한국의 업로드와 댓글을 제한 했던 유튜브는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을 밝힘

설명

[Briefing]
2] 전자상거래법, 셧다운 제도등 Internet 실명제 폐지와 관련된 법률간의 충돌이 예상됨
6] 그러나 방통위는 해킹이 기업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다

4. 누리망 실명제의 폐지의 시발점 네이트 해킹사태
2. 누리망 실명제와 개인 정보 수집과의 관계
[Situation]
2] 주민등록수집은 전면 금지되고 2014년 부터 적발된 Internet 기업에는 제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 부처와 논의 할 전망

1. 누리망 실명제 폐지를 위한 작업
2] 실제 법으로 제도화 된 것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Internet 언론에 선거관련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거쳐 공정 선거를 유도하기위해 처음 시행됨
3]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최초 1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법시행령은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에서도 5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2. 관련 법 충돌
[Problem Analysis]
4. 누리망 실명제의 찬반논란 <반대입장>

5] 네이트의 3500만 해킹 사건의 근본적 Cause 으로 Internet 실명제가 지적되면서 Internet 실명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Summary]
1. 공정선거를 위한 누리망 실명제 시행

5. 누리망 실명제 폐지 검토
[이슈] Internet 실명제-5년 만에 폐지 검토
3. Problem Analysis
7] 2011년 12월 29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Internet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
[Summary]

방통위가 2011년 12월 29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Internet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에 따라 Internet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른 이슈 요점글입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방통위의 Internet 실명제의 경우, 2007년 댓글로 인한 연예인들의 자살과 통칭 개똥녀로 알려진 신상털기 사건으로 Internet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제도화됨
1. Situation
1.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두가지 누리망 실명제

[Definition]
인터넷,인터넷실명제,실명제,방통위,선거,댓글,해킹,이슈,정보통신
3. 누리망 실명제의 찬반논란 <찬성입장>

1] Internet 실명제 폐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번호, 아이핀(i-PIN) 를 사용됨
2. 유투브 국내 서비스 완전 재개방

4. Outlook
1. 악성댓글 확산 우려
[Outlook]
4. Outlook
3. 국내 기업 역차별 지적
2. Definition

2] Internet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를 의미하며, 최초 인증 이후 아이디나 필명 사용이 가능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도 함

1] Internet 실명제를 폐지하면서 익명성 확산에 따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악성댓글에 대한 우려가 있음
4] Internet 실명제는 도입때 부터 다양한 찬반논란이 있었음
[Briefing]
1] Internet 실명제는 처음 도입되기 전부터 Internet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 되어오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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