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청와대]국가 정책결정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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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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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달 10일에 디지털 청와대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사업을 공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8월 말까지 ISP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국가정보화를 완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중앙과 연계하는 한편 각 부처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디지털 청와대를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설명
일반적으로 정보화의 커다란 의미는 업무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청와대도 국정assignment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分析(분석)해 청와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改善(개선) 한다는 점에서 그 첫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경영의 중심축을 이루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 이외에도 몇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청와대는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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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외고; 디지털 청와대에 거는 기대
첫째, 감춰져 있는 국가 경영의 형태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신뢰받는 government 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효율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위해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무총리실과 모든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트리 형태의 구조로 전환된다 따라서 부처별 주요 국정assignment 추진 상황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청와대는 국정assignment별 로드맵에 따라 계획 대비 진척 상황과 drawback(걸점) 및 대책 등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 청와대]국가 정책결정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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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추진되나=연말까지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이는 부처의 독립성을 파괴했고 누가 청와대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의 빌미를 제공해온 것이 사실이다. 즉 정보보호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또한 디지털 청와대를 통해 온국민이 국정에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왜 추진하나=현행 체제에서는 단순 실태 위주의 정보만 관리되고 주요 정책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자칫하면 정보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우려다. 또 오는 10월 PIS 개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디지털 청와대(e-BH)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보보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스템 기획 과정에서부터 인식하고 대국민 포털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해킹·내부자 정보 유출로부터 완벽에 가까운 정보보호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디지털 청와대에 갖는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지금까지 국민은 간간이 드러나는 government 의 숨겨진 모습에 많이 실망했고 가슴 아파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디지털화를 통해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총체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를 경영한다면 디지털 청와대는 government 의 신뢰 회복을 향한 첫걸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작은 창대하고 끝은 감춰 버리는 용두사미의 사업이 되기에는 디지털 청와대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것을 구축팀은 각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청와대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정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目標)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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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성되나=디지털 청와대는 △정책정보시스템(PIS:Policy Information System) △국정assignment관리시스템(PMS:Project Management System) △성과평가시스템(PES: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청와대 내부 인트라넷 업무 포털(BHP:Blue House Portal) 등 크게 4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우선 디지털 청와대는 정보화의 역기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편중이 항상 문제가 돼왔다. 세계적으로 누리망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이 이제야 청와대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행government 의 중심인 청와대가 첨단government 의 모습을 갖추고 각 부처를 선도하려 한다는 사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태명
그러나 아무리 디지털 청와대가 改善(개선) 된 government 의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디지털 청와대의 구축을 위해 주의할 점이 있다
또 디지털 청와대는 현government 가 표방하는 참여government 와 맥을 같이 해야 그 가치가 배가될 수 있다 특정한 세대나 집단의 횡포는 방지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누리망 사용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는 집행의 업무보다 기획·관리·조정·평가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부처에 비해 더욱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부처별 주요 국정 실태assignment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언제·어디서나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주요 국정assignment 및 정책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分析(분석)이다.
디지털 청와대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assignment는 물론이고 부처 내부의 장관 지시사항까지 디지털 청와대 시스템과 연계된다 또 주요 정책결정자는 개인의 업무 속성 에 맞는 업무 포털을 구성하고 사용자 권한과 콘텐츠별 보안수준 관리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활용 effect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디지털 청와대]국가 정책결정 효율성 높인다
디지털 청와대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은 청와대 최고정보책임자(CIO)를 팀장으로 government 부처 CIO와 학계·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가 맡게 된다 따라서 실무추진팀은 기능 도출 및 표준화, 보안 등 분야별 세부팀으로 운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련기관간 합의 도출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디지털 청와대 시스템 가운데 정책정보시스템(PIS)의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책 정보는 물론 책략 및 分析(분석)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직접 정보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에 의한 업무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별로 시스템을 통합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디지털 청와대]국가 정책결정 효율성 높인다
다.
따라서 디지털 청와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assignment나 정책 정보는 물론 주요 관심사항까지 실시간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디지털 청와대가 완성되면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시스템이 대행하고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양하게 수집되고 分析(분석)된 지식정보는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을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 청와대의 주인은 대통령이지만 그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일것이다 누리망 언어폭력 등의 부작용이 방지되도록 설계돼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의 산실이 되는 디지털 government 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또 그 이면에는 ‘어떻게 정보기술(IT)을 government 업무 프로세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를 청와대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깔려 있다
셋째, 시스템이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청와대가 갖는 정보의 종합 기능을 통해 권력 편중현상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