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주변국들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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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1.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Ⅱ. china(중국)
1. 기본 시각
2. china(중국) 의 alteration(변화)
3. china(중국) 의 동북아 정책
4. china(중국) 의 대한반도 정책
Ⅲ. 日本
1. 기본시각
2. 국가strategy
3. strategy 목표(goal)
4. 동북아 정책
5. 한반도 정책
Ⅳ. 동북아의 갈등 및 협력 관계
1. 민족주의의 충돌
2. 동북아의 갈등 및 협력 관계
3. 중-일-러 군사력 경쟁
Ⅰ. 미국
1.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1) 기본 시각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2) 미국의 세계strategy 기조
(1) 안보strategy - 현실주의 (제2차 대전 후 한스 모겐소 교수의 현실주의 대외정책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
① 국방력 증진, 힘을 통한 국익 확보, 미국식 제국주의
② 팍스 아메리키나 -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자긍심과 패권에 기반한 세계의 질서 유지와 국제적 안정과 평화 지향.
(2) 안보strategy의 기초 -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① 미국 제일주의와 도덕적 우월성 강조
② 평화도 오직 힘에 기반(힘-定義(정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불량국가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힘의 우위’에 따른 외교정책을 내세운 강경보수주의.
(3) 안보strategy의 방향 - 일방주의(Unilateralism)-‘친구 아니면 적’ ‘적의 친구는 적’이란 이분법적 대외 노선 고수.
① 미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 - 세계 헤게모니 장악
② 미국 중심 국제질서 위협요소 제거(테러리스트, 핵개발, 대량살상무기)
③ 이를 위해 미국 국력 독자 가용도 불사
(4) 안보strategy의 목표(goal) - 경찰국가
①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세계 주도권 행사
②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등
(5) 평화·안定義(정의) 정책 목표(goal)
① 테러조직, 전체주의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평화 수호
② 강대국간 우호관계 수립을 통한 평화 유지
③ 미국의 장기적 국가보호 방법---평화 확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건설 지원, 자유와 민주주의 촉진. 유럽연합, 나토, 우방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테러와 독재의 대안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3) 미국의 세계strategy alteration(변화)
(1) 미국 군사력의 절대 우위 확보
① MD체제 구축
② 테러집단,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기반 조성
③ 핵, 비핵전력의 공격능력 확보
(2)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정당화
① 테러와의 전쟁 - 9·11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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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주변국들의 시각으로 미국,china,日本(일본), 러시아 들의 시각을 살펴본 글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주변국들의 시각으로 미국,중국,일본, 러시아 들의 시각을 살펴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