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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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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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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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의 형태에는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누며, 그 효능 면에서는 무효Cause 인 하자와 취소Cause 인 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 및 취소의 어느 Cause 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concept(개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능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형태
부존재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협의의 부존재와 비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비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명백한 사인의 행위와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행정권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그 효능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또 협의의 부존재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은 있었지만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행정행위의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실효된 경우가 있다
(3) 부존재와 구별되는 concept(개념)
①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실익
전통적으로 양자의 구별실익은 행정쟁송에 있어 부존재의 경우는 그 목적물이 없어 각하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부존재 확인소송도 명시함으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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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서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처분인 부당행위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