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지방 축제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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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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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原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외국 사례(instance)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한국지방축제에 적용한다면 다른 지방政府에서도 그 效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Ⅱ. 세계축제의 성공사례(instance)
1. 삿포로 눈 축제
(1) 축제의 개요
세계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삿포로 눈 축제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하여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우면 눈이 많기로 유명한 삿포로만의 지역적 特性을 잘 살린 축제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지방분권화를 기대하기에는 지방의 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은 중앙政府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고 자체적인 재원마련이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삿포로 시 민 들은 주어진 環境(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만들어나감으로써 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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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축제의 성공요인
주체성 확보 - 삿포로 눈 축제의 스타트은 역발상이었다. 環境(환경)적 요인을 활용하여 주체성을 확보하였다. 국제 눈 조각대회, 미스선발대회, 패션쇼, 스키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현재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손꼽혀 매년 2백만 명의 방문객이 눈 축제를 보고자 삿포로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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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자립도 향상방법
-지방 축제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Ⅰ. 서론
한국은 시 민 사회의 성숙과 함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었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지 않은 삿포로는 겨울 내내 눈을 치워야 하기에 ‘눈’은 골칫거리였다. 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간의 재정제도가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이라는 점과 지방政府 자체의 수입이 적다라는 점을 들 수 있따 본 보고서는 중앙과 지방政府간의 재정제도의 개혁보다는 지방政府의 세외수입 확보방법을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가 더 현실성 있으며, 중앙政府와의 합의를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세외수입 확보 방법 중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방政府 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안으로써 외국의 성공적인 축제사례(instance)를 分析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지방축제에 도입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