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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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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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는 파면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야만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며, 이 기간 중에 보수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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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이다.
(2)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이다.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금의 감액도 없다는 점에서 파면과 구별된다
(3) 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경찰의징계책임 , 경찰의 징계책임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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